與, '조희대 압박' 지속…목표는 지귀연 배제?

민주당, 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 '거취 압박' 이어

헌정사 초유 '대법원장 탄핵' 거론

'법관 수사 확대' 공수처법 만지작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와 청문회 실시 안건 강행에 이어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까지 시사하고 있다.

여당이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는 역풍을 감내하고도 사법부를 압박하는 속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배제가 일차적 목표라는 관측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타임라인은 지 판사에서 시작해 조 대법원장으로 번졌다. 앞서 지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따지는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됐지만, 지 판사는 재판에 불출석 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 재판을 이어가는 등 민주당에서 정치적 편향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민주당은 지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시정노력이나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의 거취를 놓고 압박을 이어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라디오에서 "지 판사가 계속 내란재판을 이끌고, 아직도 이걸 전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부는 민주당이 지 판사가 담당하는 내란 사건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언급하자,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은 "(법관) 한 명을 더 배치해서 나머지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사건 재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지 판사를 제외하고 내란 관련 재판을 사법부가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우리가 다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주장의 핵심은 '지귀연의 배제'라는 취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 개정도 이어지고 있다.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고인이 법관일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머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범위는 현행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중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게 "지 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어 "지 판사가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연락도 결과도 없냐. 그러면 공수처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 지 판사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가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우호적 결정을 내리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여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지 판사를 둘러싼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지 판사와 함께 조 대법원장까지 모두 청문회에 불러 철저하게 의혹을 캐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당내에선 지 판사가 정치권의 의혹제기에도 침묵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정면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아주 세개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룸살롱 접대 의혹' '내란동조 세력' 같은 우리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이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판 결과로 대신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