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한 장' 더 나왔는데도 "통과"…국민의힘 "법적 조치" 등 [9/26(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5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용지 한 장' 더 나왔는데도 "통과"…국민의힘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공공기관 운영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본회의가 재차 정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반격에 나섰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인 이번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는 여야 간의 험난한 협상이 있었다. 그동안 개편되는 정부조직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해온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상정을 막고, 토론과 논의부터 거치자는 입장을 수 차례 피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단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엄포를 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정부조직 개정안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안으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개악"이라며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부적으로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민생범죄 수사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되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한 위인 폐관은 사상 초유의 사태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출은 산업부에서, 생산 경영은 환경부에서 해 탈원전 시즌2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부조직 개편의 반대 이유를 들었다.

본회의가 여야의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변모할 기미가 보이자 양당의 원내대표는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한 시간 넘게 법안 상정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의장실을 나와야했다. 김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계속 그렇게(정부조직법 개편안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