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몬 입점 피해자 판매대금 부가세 환급해준다

대손세액공제 적용해 환급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플랫폼사업자 파산 등으로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그동안 해석 사례가 없엇다.

이에 국세청은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기조에 발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