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감 기후에너지환노위서 실시…대왕고래·원전 수출 등 쟁점 [미리보는 국감]

쟁점 사안 기후에너지환노위 보다 산중위서 다뤄질 듯

한전·한수원 등 서로 다른 상임로부터 피감…피로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경기 의왕시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 특수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에너지 국정감사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정됨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맡는다. 하지만 석유 등 자원과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남아 쟁점이 있는 내용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95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소관 부처·기관 외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1개 에너지 공공기관들도 포함됐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올해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과 한전,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책임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부 기관의 경우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 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전과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노위와 산중위 국감에 모두 나서야 한다. 국감 일정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노위는 14일 기후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23일 한전과 전력공기업,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29일에는 기후부 종합국감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산중위 역시 현장 국감에 한전과 한수원을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원전수출과 자원 관련 기능은 산업부에 남은 탓에 관련한 감사가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에너지 국감 자체는 기후에너지환노위로 넘어가지만 핵심 쟁점은 산업위가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수원은 올해 총 세 군데 상임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른 피로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은 3개 상임위에서, 한전은 최소 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받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상임위 조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곳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만큼 피로도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