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야 '한미 관세 협상' 쟁점…투자 방식 등 질의 전망[미리보는 국감]

미국 비자 발급 문제도 다뤄질 듯

CPTPP 가입 관련 내용도 언급 예측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올해 국정감사부터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통상분야를 핵심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열린다.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정부 당시 '졸속 협상'이란는 비판을 받던 협상을 새 정부가 이어 받아 재무·통상 장관 2+2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약 494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선불과 투자액 증액까지 언급하는 등 더욱 강하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철강·자동차·의약품 등 일부 통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로 드러난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한미 간 비자 협상 상황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입법초사처가 내놓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담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신청서를 같은 해 4월 제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가입 타당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고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다변화를 앞다기기 위해 CPTPP 가입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