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잇따르는데…李정부 손 놔"

"12일에 요청받고, 외교부는 5일 늦어

'골든타임'을 허비한 부실 대응의 민낯"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외 공관장 귀국시켜

아직도 신임 대사를 임명하지 못한 탓"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 및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여당 의원이 뒤늦게 구조에 나섰다고 생색을 내는 모습은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은석 대변인은 "특히 12일에 구조요청을 받고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외교부 연락은 5일 늦은 17일, 국회 공문 발송은 19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은 '골든타임'을 허비한 부실 대응의 민낯을 드러낸다"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안 앞에서 이렇게 굼뜬 정부라면, 국민은 과연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지휘 라인과 실명까지 거론하며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자 수사권 사유화 시도라는 지적"이라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임은정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도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특검의 과잉 수사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혹 제기자이면서 동시에 허위 의혹 제기로 형사·민사 소송까지 당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납치 신고는 2022~2023년에 연간 10~20여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0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330여 건에 달했다"며 "주로 '취업 사기 뒤 감금 피해'신고였다. 국내든 해외든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답답했다. 현지에서 우리 여행객과 교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지난 7월부터 넉 달째 비어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를 포함한 재외 공관장을 한꺼번에 귀국시켰는데, 아직도 신임 대사를 임명하지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는 뒤늦게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해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취소·연기하라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급한 용무로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은 2023년 대치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마약 살포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관계자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든 해외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자의 수사는 체포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지만, 말로만의 지시가 아니라 끝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응해야 한다. 국민이 해외든, 국내든 안전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