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검토 진행 중” [2025 국감]

국토위 국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앞서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확대 등 규체 일변도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번 주 내 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2일 당정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컸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은 물론 아직 규제 지역에서 비껴나 있는 마포·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 증가와 함께 신고가 경신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두드러진 광진구·성동구·마포구 등지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추가 대책 타이밍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은 국토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석 전에 부동산이 일정하게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토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세제 문제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