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 아냐…오히려 흑자” [2025 국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혈세 먹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업장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적 오류일 뿐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보 혜택’과 관련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극우세력들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제1야당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여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다. 중국인 또한 지난해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혈세가 새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식의 무임승차는 제도적으로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선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실태를 짚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외국인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2024년 적발 인원이 17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이다.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 2000명으로 35%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건강보험이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 적자를 누적했지만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체류 요건 강화와 무임승차 차단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한 뒤 사업주가 자격 상실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사례”라며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2018년 이후 계속 강화돼 왔고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 신고 절차 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