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농산물 도매법인 22% 이익률…유통개혁 필요 [2025 국감]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지적

공영 도매법인 과도한 이익률 도마 올라

농식품부 “산지부터 유통까지 구조 개혁”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경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료품 물가 급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공영 도매시장 체계를 지목하며 “가락동 공영 도매법인의 과도한 이윤을 낮추고 경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식료품 및 비주류 물가 지수가 약 23% 상승했고, 곡물·빵·과일·떡·라면 등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최근 5년간 28% 올랐다”며 “OECD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식음료 물가 수준은 147로 세계 2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 세계 공통 변수지만, 한국이 유독 높은 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방임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락동 공영 도매시장은 1985년 영세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최근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간 대형 유통사의 평균 마진이 2%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도하다. 공영 법인의 이익이 농민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청과·중앙청과 등 일부 도매법인은 철강·제과 등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해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작황 부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고 통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영업이익률을 단순히 낮추는 접근보다 산지에서 도매까지 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과 공영 도매시장 경쟁 체계 구축 등 유통 구조 개혁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며,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도 관리되고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유통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