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고교학점제 중단 없어…학생들 선택권 다양하게 보장" [2025 국감]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유불리 중심의 과목 선택 등 불만 나온 '고교학점제'

최교진 "단순 경쟁 뛰어넘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교육체제 변화 목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 현장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중단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고교학점제를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 장관은 "오랜 기간 걸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적인 숙의 과정과 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지난 6년간 다양하게 시범운영도 하고 시범학교도 하고 계속 보완을 했는데 최근 3년간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올해 새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단순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교 교육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에서 학업 성취율 기준과 관련한 결정이 언제 나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정 의견을 1안, 2안으로 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낸 상태"라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기구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만으로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이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어서 너무 서두를 수는 없는 문제다. 토론 결과를 수렴해서 충실한 결론에 이르러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