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놓고 공방…게임사 "30% 수수료" vs 애플 "대부분 면제"[2025 국감]

중소게임사 "과도한 수수료에 더해 정산 보류까지"

애플코리아 "사업자 87% 수수료 지급 않고 있어"

양측 엇박에 최민희 "원활 연락·영업보복 금지법 준수" 당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중소게임사는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에 더해 매출 정산이 수개월 간 보류되면서 회사가 무너졌다고 호소한 반면, 애플코리아는 한국에 있는 약 87%의 앱 개발사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게임사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도 모를 매출 정산 지급 보류가 10개월이 걸려 풀리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세운 마케팅 계획 등이 무너졌다. 게임도 회사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걷어가고 있는 수수료 30%도 앱 시장의 긍정적인 선순환 등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높은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앱 내 매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앱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국내 토종 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10~20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에게 걷어간 것을 리워딩 형태로 다시 사용해 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앱마켓 내 광고도 경매 식으로, 비싼 비용을 낸 기업들에게 우선 배치돼 여력이 없는 중소 개발사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애플 앱스토어가 사업자로 하여금 글로벌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라고 반박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애플은 개발자를 위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담보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큰 개발사 외에 중소 개발사도 동등한 무대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라며 "한국에 있는 개발사 중 87%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사 중 대다수는 15%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수수료 30%는 큰 개발사 일부"라고 설명했다.

앱 개발사와 애플코리아 간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근 변호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개발사 의견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발표된 방미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부당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내 앱 사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조치를 취했으나 한국에서 사업하는 구글과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규제할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 사장에게 "한국 사업자들이 (애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잘 닿지 않는다"며 "이 부분 즉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제정할 영업보복 규제법도 충실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리 사장은 "우려 사항을 본사에 전달하겠다"면서도 "애플은 일주일에 수십 만 건의 앱을 심사하고 있다. 그 중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는 거의 48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