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혐의' 프로야구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 확정

항소심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이지만 형사책임 성립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당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올 5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