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마디로 청년·서민주택 완박대책…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 생겨날 것" 등 [10/15(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한마디로 청년·서민주택 완박대책…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 생겨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진다"며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중요한데 좌파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동안 28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권이 출범할 때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 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없는 도시 지역에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동안 28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反)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근본 정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좌파 정권들은 재개발·재건축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빨리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이 정권은 오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 안정적 주택 공급 정책 도출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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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협의 없었다"…국토부, 전날 '유선통보' [10.15 부동산 대책]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데 대해 서울시가 "전날 유선 통보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앞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셈이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지정한 데 대해 서울시장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고,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날(14일) 유선 연락만 왔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토허제 확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그 통화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국토부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관련 서울시에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단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결정은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수요 억제책은 '패닉바잉' 등 시장 불안만 부추길 수 있어 한강변 중심 수요자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9일 서울시 자체 공급대책 브리핑에서도 마포·성동·광진구 등지의 토허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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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캄보디아 참사 야기한 '셰셰외교'…李정부, 명백한 직무유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캄보디아 참사를 야기한 '셰셰 외교'"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셰셰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언론이 '중국계 조직의 배후 개입'을 보도했음에도 정부와 외교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도,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외교"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사실확인 및 공동수사 협조 요청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침해 문제 공식 제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납치되고 폭행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셰셰 외교'로 일관하며 침묵한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책임의 외면'"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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