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후 野 없이 국감 계속 [2025 국감]

국힘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입법부 내란"

민주 "李 대통령 구하기 아냐…경고 차원 검증"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실상 국회의 '사법부 압수수색'이라며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15일 오후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착수하자 국감장을 나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규탄했다.

여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 검증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라며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을 파괴했나. 대법관을 증원했다"며 "결국 오늘 민주당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대법원 점령 시도"라며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겸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은 민주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직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다. 또다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약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원에서 제대로 읽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올렸다면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그런 사법 쿠데타가 있었다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을 제외한 법사위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기습 의결했다.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안건을 기습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야말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국정감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과 재판연구관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기록 접근 이력 등 자료 전부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이 언제, 얼마나 사건 자료를 검토했는지 세세히 분석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을 밝히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은 '입법 내란'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헌법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규탄했다. 곽규택 의원도 "국회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서류 제출 목록"이라며 "삼권분립의 기본을 허무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뿐 아니라 소위 조희대 별동대라고 불리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당연히 사건 기록 및 로그 기록 일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입법권 행사"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장동·백현동 등 성남시 개발 특혜 사건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국감 추가 증인 채택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엄 검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등은 증인 목록에서 제외됐다.

신동욱 의원은 "같은 논리라면 저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관들을 불러 물어보고 싶다. 2년2개월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은 1심 재판부도 청문회에 불러 물어보고 싶다"며 "왜 민주당의 정의만 정의인가. 선출된 권력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나. 선출된 권력의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에서 예외가 된다는 이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