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李 '10·15 부동산 대책'에 "국민 홈리스 만들기 정책"

"젠지세대들에겐 주거 약탈정책

서울시민 사유재산 몰수나 다름없어"

장성민 전 국회의원 ⓒ뉴시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역임한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 없는 국민 홈리스 만들기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 젠지세대에게는 '주거 약탈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교란 정책이자 청년 노숙자 양산정책이며, 개인의 사유 재산을 강제로 착취하는 반(反)자유시장적 전체주의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본주의 사상의 고전이 된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땅을 치며 통곡할 엉터리 정책"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경제적 계획이 점점 확대돼 개인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고, 이는 곧 국가가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독재체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던 하이에크가 살아 있다면, '노예의 길'로 가는 직행코스라고 조롱할 코미디"라고 했다.

그는 "'개방된 사회와 그 적들'로 유명한 정치사회학자 칼 포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과 22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개방된 사회의 대표적 적들'이라고 비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장 전 의원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그 발상 자체가 반자유·반시장적 전체주의 정책"이라며 "서울시민의 사유재산 몰수 정책이나 다름없다. 서울시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경제탄압으로 부동산을 강제 탈취하려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전과 22범 이재명 정권은 무슨 특권으로 서울시민의 사유재산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경제활동 자유권을 억압하고 박탈하느냐"라며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작으로 널리 알려진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강조했던 '실패국가'의 전형이다. 한마디로 반헌법적·반자유적인 경제파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서울이 평양인가, 베이징인가? 서울 전역을 국유지로 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경제 파시즘"이라며 "이것이 '호텔경제학'의 진면목인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다. 이것은 위헌적 정책이고, 이 정책의 남발자들은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현 정권에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범죄행위다. 이렇게 국민경제를 약탈하려고 '국민주권'을 내세웠느냐"며 "서울을 부동산 정책이란 이름 아래 일순간 '국유화'시키겠다는 것인가. 토지공개념으로 묶자는 것인가. 우선 토지 공산화부터 시키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의 죽은 경제정책을 다시 소환해 살아 있는 경제를 죽이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장 전 의원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하는지 그 1차적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겠느냐"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이어 "호텔경제학자들은 이 평범한 상식과 경제원리를 아직도 모른다. 전과 22범 이재명 정권은 한마디로 국정 운영 능력도, 자격도 없는 돌팔이들의 집단일 뿐"이라며 "자국민의 토지를 약탈해 이를 모두 중국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는 친중 부동산 대책 외에는 이익이 없는 대책이다. 이것이 이재명이 그토록 강조했던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