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희토류 통제에 총력 대응…“연내 종합대책 마련”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 ⓒ산업통상부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희토류 공급망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에도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3단계 강화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생산 비중이 높아, 반도체·전기차·통신 등 첨단산업 전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다층적으로 가동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를 통해 수출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애로 접수와 수급 모니터링을 담당할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설치해 기업별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자립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폐희토자석 재활용, 대체소재 연구, 재자원화 기술개발 등 R&D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희토류 공공비축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다.

문신학 산업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