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산 트랙터 구입에 정부 융자 3500억원 지원 [2025 국감]

농기계 융자금, 외국산에 쏠려…일본·중국산이 대부분

국산화율 저조·R&D 부재 지적

어기구 의원 “지원기준 전면 재정비 필요”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실

농가 경영비 절감 목적의 정부 농기계 융자사업이 오히려 외국산 농기계 수입을 돕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기계 구입 융자사업을 통해 총 1조3105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외국산 트랙터 구입에만 3520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융자 규모의 26.9%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농업용 드론 등 주요 농기계 구입에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트랙터의 경우 전체 지원금 중 4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다. 그중 외국산은 일본산 6454대(2790억원), 미국산 1292대(523억원), 기타 국가 565대(206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트랙터의 대일 무역적자는 3억1977만 달러, 약 4584억원에 달했다. 일본산 트랙터 수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산 트랙터 수출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업용 드론 역시 외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 200억원의 융자 중 중국산 드론 1030대에 177억원(88.2%)이 투입됐다. 국산 드론 지원은 205대 24억원(11.8%)에 불과했다.

문제는 국산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트랙터 관련 연구는 1건(10대 상용화)에 그쳤다. 농업용 드론 관련 국책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 지원이 외국산 농기계 구입으로 흘러가면서 결과적으로 농기계 수입을 촉진하고 있다”며 “국산 농기계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