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 10년째 ‘투자 0건’ [2025 국감]

정부 위탁 7조원…5년간 9건 검토 끝에 ‘올스톱’

박민규 의원 “글로벌 진출 위한 정책 전환 시급”

박민규 의원. ⓒ박민규 의원실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국내기업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 50억 달러(약 7조원)가 10여 년째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적 목적의 공공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을)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진출 공동투자 사업으로 검토된 9건 모두 ‘투자검토 중단’ 결론이 내려졌다. 사업 무산 사유는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 등이었다.

이 자금은 기재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보, 핵심소재 조달,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로 위탁한 정책형 투자재원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투자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위탁금 규모는 여전히 5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KIC는 지난해 3월 관련 전담조직인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국내기업 및 민간운용사와 협력을 통해 투자 파이프라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 검토된 3건이 모두 중단됐다. 현재 검토 중인 4건 역시 구체적인 투자 승인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정책목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10년 넘게 실적 제로인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기재부는 투자 부진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방식과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늘고 있다”며 “한국투자공사는 기존 대기업 중심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등 정부 인프라와 협력해 글로벌 진출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이 이름만 있는 계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