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통령실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 성남교육청 등 3곳 압색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딸 학폭 사건 외압 의혹 수사

김건희, 사건 발생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간 통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학폭 무마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모 초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리코더,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학폭 사건과 관련돼 있다.

폭행은 7월10일, 17일 2차례 이어졌고 같은 달 19일 교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 분리하기 위한 긴급조치 차원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인 성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다.

심의 회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9월에 열렸고, 조치도 최고 수위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로 나왔다. 이에 고위직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퇴학 처분이 불가하며, 강제 전학(8호)이 최고 수위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0월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권력형 학폭 무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의를 표했고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이와 관련해 사건이 불거졌던 2023년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김 여사가 8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과 김 여사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