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 당시엔 최선의 선택…집값 폭등 원인 아냐” [2025 국감]

‘잠삼대청’ 해제 이후 한 달 만에 강남3구·용산구 재지정

“당시 아파트 값 하락지역 확대…주택시장 위축 우려 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초 일명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용산을 토허제 재지정한 것과 관련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올 2월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를 잘 한 결정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외곽의 경우 아파트값은 하향 추세였고 거래량과 아파트값이 전부 걱정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며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단 보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제는 반시장적 제도여서 평소 풀어두지 않으면 급등시에 이 카드를 쓸 수 없다”며 “계속 묶어두면 풀 수 없고 예외적인 상황은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허제 해제 이후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바로 유턴했다”며 “당시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4주 만에 입장을 바꿔 조치해 각종 지수가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해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잠삼대청은 토허제로 지정되고 5년 간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 지역만 오래 규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민원이 보통 거센 게 아니었다”며 “1년씩 미루며 시장을 설득했는데 당시 각종 연구기관에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단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