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위한 대법원, 법 아닌 권력 하명 따라 재판하게 될 것"

민주당 발표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력 비판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권력 하수인 만들겠단 사법 장악 로드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발표를 두고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 아니라 권력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고,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정·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없다"며 "그 자체로 반(反)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단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며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운다. 그런데 진짜 국민 참여 맞느냐. 개딸 참여 아니냐"라며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 공개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놓고 선동 재판·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헌법 이치, 국민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목숨처럼 지키려 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독재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