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직권남용 범죄 수사대상" 등 [10/20(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직권남용 범죄 수사대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장주식 '네오세미테크' 1만2000주를 보유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 '신세계 특검'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건희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한다"며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을 맡으라는 제안이 와도 절대 맡지 않는다"며 "김만배 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다. 너무 큰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자기 비리 의혹 관련 주식이 수사 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영화 '신세계'처럼 자기가 아예 특검하겠다고 손들어 특검을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미공개정보이용 비리 의혹으로 관련된 주식을 직접 수사하고 슬쩍 발라내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 살려고 자기 관련 비리 의혹 부분을 빼면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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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 1심서 사형 면해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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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 첨단 칩 생산 개시…삼성 '테일러 팹'의 시간 빨라질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양산을 시작하며 최첨단 반도체의 북미 본토 내 생산이 본격화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내 첨단 제조 공급망 복원 전략'이 가시화됐다는 신호다.

글로벌 빅테크들 역시 이를 계기로 미국 내 반도체 수요를 늘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가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며 대응할지 관심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대량 생산을 애리조나 팹에서 시작했다. TSMC가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미국 본토에서 양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 TSMC 애리조나 팹에서 열린 기념식에 방문해 "가장 중요한 단일 칩(블랙웰)이 미국 내 가장 첨단의 TSMC 팹에서 제조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재편 비전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반 제조업은 AI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미국 본토에서 양산을 시작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제조업 재건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 뒤처진 반도체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TSMC 공장을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