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위한 대법원, 법 아닌 권력 하명 따라 재판하게 될 것"·송언석 "민주당, '사법장악안' 발표…'남미식 독재정치 특급열차'에 올라타"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李대통령 위한 대법원, 법 아닌 권력 하명 따라 재판하게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발표를 두고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 아니라 권력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고,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민주당, '사법장악안' 발표…'남미식 독재정치 특급열차'에 올라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사법장악안'이라 지칭하며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오늘도 민주당은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적었다.

한동훈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직권남용 범죄 수사대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장주식 '네오세미테크' 1만2000주를 보유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 '신세계 특검'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건희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한다"며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인 "李대통령·김현지 성남시의회 난동 영상 공개…현지 여사 목소리 듣고 싶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등장하는 '성남시의회 몸싸움' 영상을 전격 공개하며 "오늘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위의 위'에 있는 인물,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이 공유한 영상은 당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대표를 맡았던 이 대통령이 관련 설립 조례안 폐기가 확정된 직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해 항의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김 실장의 모습도 담겼다.

33억 아파트 살면서…이상경 국토1차관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면 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란 평가에 대해 국민에게 가혹하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안덕근·조규홍, 한덕수 재판서 "계엄 전 국무회의, 일반 국무회의하고 많이 달라"(종합)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20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한결같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일반 국무회의 절차하고 많이 달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