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서 김현지로…국정감사 아닌 사적감사”

[나라가TV] 최수영 “국민 실망감 키운 난장판 국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기관 증인 출석 관련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이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20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평론가는 “지난주가 국정감사 1주 차였고, 이번 주가 2주 차가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감 본연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본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적 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 국감은 조희대 대법관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모두 사적인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적감사’”라고 꼬집었다.

최수영 평론가는 실제 국정감사에서 오가는 자료의 양을 언급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감 당시 공무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자료가 무려 2171만장, 박스로는 4340박스에 달한다. 이 자료들이 사실상 다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 10시간씩 17개 상임위가 진행한 녹취만 해도 1330시간, 녹취록 분량만 67만장에 이른다”며 “이렇게 엄청난 물리적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는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소모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수영 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조희대·김현지 블랙홀로 빠지고 있는데, 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국감을 사적인 정치공방으로 전락시킨 것은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27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