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부동산 대책에 "공급 '시간벌기용'이라 봐주는 게 정확"

2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과열 조짐에 부득이 수요 억제책

'갭투자' 근절이 정부 정책의 방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기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었다고 봐주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상당히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그냥 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또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했다.

이보다 앞선 6·27 대책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그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현금보유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9·7 공급대책에서는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했지만, 이때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서민들이 다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 대출을 유지했다고 했지만 나머지 9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재차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현금이 많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며 "주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는 것이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처럼 70%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는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까지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현재 (여당도) 부동산 시장의 반응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보완도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TF 위원들은 당내 재선급 의원들 5~6명 수준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에선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제 개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TF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과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