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내던 與지도부-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한목소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과

尹 석방 가능성 우려하는

강성 지지층 의식한 듯

당정대 논의 통해 추진 속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검사장 고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서는 보조를 맞추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폭발하자 당이 메시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9월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멈춰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지난 8월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논의가 보류됐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은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과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년초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은 최근 신경전을 벌였던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이기도 하다. 전현희·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국외 순방 기간 지도부가 공개 발언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전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지난주까지는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강경파들의 독자 행동이 반복되는 것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기류였으나 이날은 기조가 바뀌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6일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1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