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디지털자산 감독 따로 논다" 비판... 이찬진 "레거시 금융 수준 준비"[2025 국감]

국감서 '韓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도마

국제기준 괴리 지적에 금감원장 "인력·예산 관심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내 디지털자산 감독체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 감독 공백과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금융이 디지털자산금융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과 감독이 금융위, 금감원, FIU, 한은 등으로 전부 분절돼 있다"며 "이렇게 각자 따로 노는 감독체계로는 규제 불균형이나 감독 공백, 국제기준과의 괴리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2단계 입법에서 레거시(전통)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감독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규제 수준을 설정하려면 실물자산토큰(RWA),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복합형 토큰을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발행 구조나 거래량, 보안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내부자거래나 자전거래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검사할 기술력과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적 대비책 마련 여부도 함께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업권별로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 IT 분야의 법률 라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에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경 간 빈번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공동조사·제재 체계 ▲스테이블코인, STO 등이 전통금융과 연계될 때 발생할 시스템 리스크 감시 방안 ▲주요 거래소 유동성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원장은 "국가 간 공조는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며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며 2단계 입법 시 제도화하려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도 논의했다"며 "해외 선행 경험을 전수받고 전통 금융의 노하우를 융복합해 2단계 입법 TF에서 금융위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무위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