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건 무효 주장까지…與, 조희대 거취 압박 지속

여당, 사법부 잇단 공세…대법원장 사퇴요구

민주당 소속 법사위 "대법, 李대통령 사건에

'종이 기록' 안 봤으면 무효이자 무죄" 주장

일각선 "사법부 압박시 李재판 재개될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이어 파기환송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전자기록만 보고 결정했다면 혐의 자체를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사법부를 구석으로 몰아붙일 경우 잠정 중단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하루에만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은) 내란 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냐"라며 "계엄이 성공했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 그러니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 없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 일제 치하 때는 침묵하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지적했고,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책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대법원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로 뒤집혔고, 이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 발 나아가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 혹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강변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기록에 대해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만 보고 파기환송했을 경우 이같은 결정은 무죄이자 무효라는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종이 기록을 과연 12명 대법관이 모두 읽었는지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며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며, 위법 수집 증거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할 때는 무죄 판결해야 한다. 전자증거만으로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개정안)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 대표는 "부적절한 판·검사들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 선고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 미심쩍을 경우 정치가 사법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에서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사법부를 지속 압박할 경우,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잠정 중단됐던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6월 초 (선거법 파기환송심 담당)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며 "법원이 코너로 몰리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면 재판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일을 잡은 다음 (선고에서) 유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권력 잡은 사람은 신중하는 거 아니냐"라며 "여당과 정권은 품위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드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