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일비에 1% 저리대출까지"…신협중앙회 '내부통제 부실' 질타 [2025 국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신장식 "1300만 고객 둔 대규모조직임에도 내부통제 미흡"

김윤식 "몇몇 조합서 일탈 발생…전수조사 통해 엄중 대처"

이찬진 "자율규제에 맡기지 않고 적극 감독…강도 높일 것"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신협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일부 조합의 일비 과다 지급과 저리대출, 내부 제보자 징계 등 조직 관리 전반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회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협은 670만 조합원과 1300만 고객을 둔 대규모 조직임에도 여전히 내부통제 미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1건으로 상호금융권 중 가장 많았다. 일부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당 여비 지급과 저리대출 등 문제가 남아 이날 국감에서 언급됐다.

신 의원은 "전체 신협 조합 중 177개 조합에는 명예퇴직금 규정조차 없어 110억원이 중복 지급됐고, 출장 경비와 별도로 골프나 경조사 참석 시 일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 여비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관행을 지적하기 전, 중앙회 차원의 선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북 A 신협에서는 직원이 22년간 87차례에 걸쳐 약 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 의원은 "올해 상반기 신협 자체 감사로 적발된 비리만 68건"이라며 "새마을금고(39건), 농협(28건), 수협(22건)보다 많다.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전의 B 신협에서는 임원이 가족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실행한 뒤 금리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등 부당 저리대출 정황도 포착됐다.

신 의원은 "처음에는 7~8%의 금리로 이자를 받다가 연체를 했더니 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1%까지 낮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국 750개 신협 중 0% 금리 대출이 4건, 1% 대출이 15건, 5% 이상 금리를 낮춘 사례가 12건에 달한다"며 "신협 측에 '채무조정 트랙에 왜 안 들어가 있냐고 묻자 누락됐다'고 하더라. 지독한 무능이거나 도덕적 해이 둘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B 신협의 부당 저리대출 정황을 제보한 직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러면 앞으로 누가 제보하겠는가"라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징계 처분부터 중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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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회장은 "일비, 저리대출 문제는 몇몇 조합에서 일탈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엄중 대처를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리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이 계속 연체돼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내주는 것은 금융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채무조정 외에 의심이 될만한 대출은 적발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검사 감독 직원들에게 강하게 질타를 했다"며 "해당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직을 지시했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의 상호금융권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신협 내부 부조리 제보를 접수하고도 대부분 중앙회에 이첩해 사실조회만 하고 종결한다"며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겠다"며 "현재 감독체계에서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출석 예정이었으나 직전 위원 간 협의에서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와 깜깜이 합병 등 문제를 의제로 다룰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