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생성형 AI 시대…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위한 정책 제시

AI·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 및 이용자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디지털 경쟁·이용자 보호 병행한 정책 설계 필요성 강조

KISDI “AI 정책,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 반영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Premium Report : AI·디지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의 두 번째 보고서로 ‘AI·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 및 이용자 정책방향’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하고 혁신 친화적인 AI·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인텔리전스 시대’에 걸맞은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 중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공정한 디지털 경쟁환경 구축’의 실행 기반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시장 공정경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일부가 자율규제로 상당 부분 개선된 만큼,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경쟁 촉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시장과 기술의 급변 구조를 고려해 생성형 AI 등 혁신 기술의 등장을 전제로 한 ‘미래 대응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영국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 주요국의 정책들이 이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 자율규제를 보완하는 민관 공동규제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플랫폼이 정보유통 경로와 노출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후 삭제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 접근권·선택권 보장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극단적 콘텐츠 노출과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크패턴 등 이용자 취약성을 악용하는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규제 강화, AI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위험 관리 및 예방적 대응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선임연구위원은 “AI·디지털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보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와 민관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KISDI는 향후 AI·디지털 생태계의 구조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존 정책의 재검토 및 신규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