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디지털 인프라는 선두권…국제협력·제도 정비는 숙제

KISDI,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 발간

“인프라 최상위 불구 규제 혁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경. ⓒ데일리안DB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최근 발간한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와 2024년 기술 변화에 맞춰 개정된 OECD AI 원칙을 분석 틀로 삼았다.

KISDI는 OECD 통계와 주요국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지표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AI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부문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OECD 통계 기준으로 5G 다운로드 속도 세계 1위,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2위(인구 100명당 47.3명), 디지털정부 지수 1위(0.94점),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0.91점)를 기록했다. 또 생성형 AI 특허 보유에서도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국가전략, 규제 샌드박스, AI 안전연구소, 인공지능기본법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하며 ‘혁신과 신뢰의 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진흥적 관점의 제도 정비와 산업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국제협력 채널이 존재함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AI 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AI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과 전문성 제고 ▲R&D 투자 확대와 인재 유치를 통한 AI 생태계 강화 ▲법·규제 정비를 통한 안전과 혁신의 균형 확보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KISDI는 “이번 보고서가 국제 기준에 기반해 한국의 AI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의 중장기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