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25bp인하 소수 의견도
이창용 "수도권 집값 오름세 확인…부동산 대책 영향 점검해야"
내달 27일 올해 마지막 통방…전문가 "집값 안 잡히면 인하 어려워"
"금리 인하, 환율·부동산 안정 전제돼야…올해 동결로 마무리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며 또 한 번 '숨 고르기'에 나섰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23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후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차례 연속 동결이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 금리를 내릴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급등 역시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요구와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주택시장과 가계상황을 종합하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 9월부터 오름세와 거래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방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나머지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와 환율 변동성이 잡히지 않는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인 만큼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정책 혼선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부동산 거품이 커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금리를 내릴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연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과 부동산 안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인하 기대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는 동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인하 여력도 많아야 한두 차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한미 투자협정이 타결되더라도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론 달러 유출 요인이기 때문"이라며 "설사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오는 11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명실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통화정책방향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유지된 만큼, 이르면 11월 또는 내년 초 한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한은이 부동산시장 과열과 원화 약세 흐름을 정책 판단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인식하는 만큼, 금융안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추가 인하 신호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6·27 대책 이후 수개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을 고려할 때 단기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아울러, 미-중·한-미 협상 난항 가능성이 여전해 환율 변동성 확대 위험이 크다"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11월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내년 4월 이창용 총재 임기까지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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