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이재명정부,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주거사다리 부러뜨리는 행위"

"李정부, 6·27규제 신생아대출 중

디딤돌 한도 '5억→4억'으로 줄여"

"'버팀목 한도' 줄이고 LTV도 제한"

"아마추어이고 무능한 정권" 비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의원이 최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신생아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한 점을 질타하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부러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1.4%~4.5%의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제도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만1971건의 신생아특례대출이 실행됐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2만145건이 집행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올해 8월까지 1만5398건의 신청이 들어오며 이미 지난해 한 해 총 신청 건수인 1만4575건을 넘어설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6월 27일 실시한 고강도 대출규제에서 신생아특례대출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신생아대출 중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대폭 줄였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80%에서 70%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주거 불안정속에서는 어떠한 출산정책도 실효성이 어렵다"며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 도입에 이어 더욱 많은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까지 완화해놓고도, 불과 6개월여 만에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출 규제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신혼부부, 출산가구도 피해를 보게 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마추어이고, 무능한 정권"이라며 "신혼부부와 신혼가구들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