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이견’ 뚜렷…“선제적 조치” vs “실수요까지 틀어막아” [2025 국감]

ⓒ데일리안 DB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집값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실수요까지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갭투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위에선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극약처방이었다”면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안정화를 꾀하겠단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6·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규제로 묶어 버렸다”며 “실효적인 공급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기껏 만들어 놨는데 이것까지 묶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버팀목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췄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생애 최초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80%에서 70%로 낮췃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 의원은 이 차관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부동산 대책 무능과 공직자로서의 무자격이 드러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차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차관도 사퇴하는 게 도리이고 10·15 대책 철회해야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게 이 차관의 말인데, 정작 본인은 집값이 오를 때 갭투자로 샀다”며 “자신의 LH 공공아파트는 주전세로 활용해 갭투자자에게 집을 팔았다. 이 차관이 정부 정책과 반드시 반대로 가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특례대출 6·27 대책 때 제한이 됐다. 이건 잘못된 거 같다”고 꼬집으면서도 “10·15 대책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는 70%이고 DTI도 똑같다. 최대 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일 때 6억원인 것은 변동이 없고 투기나 갭투자 대상 우려가 있는 고가 주택에 다수 규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성 대출 분야도 디딤돌 대출의 LTV, DTI 등 변동이 없다”며 “실수요자에 대해 특별한 규제 강화되거나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