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왜 끽소리도 못 할까?

李 무죄와 좌파 영구 집권을 위한 사법 쿠데타에 침묵….

베네수엘라 몰락 전철 밟으면 법복 판사는 허수아비 불과

대법관 증원-헌법 소원 통한 4심제-법관 파면 시도

“이재명 수사-판결 보복과 이중삼중 퇴임 후 안전장치”

대법원 전경. ⓒ 데일리안 DB

“판사님들은 어째 끽소리도 못 하고 가만히 있나요!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고,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마당에 남 일 보듯 뒷전인가요!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저 일신 안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정치 패거리들이 겁나는가요? 후환이 두렵나요?”

지난 15일 별세한 5선 의원 겸 변호사 이상민(향년 67세, 대전, 충남대)이 심장이 멎기 하루 전에 남긴 말이다. 한낱 공무원 월급쟁이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더욱 얼굴 들 수 없게 한 호통이다.

대법원이 정권에 장악되고 사법부 전체가 정권의 도구로 변하면 판사들 법복은 대기업 샐러리맨들 양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고 보기 흉한 검정 가운에 불과하게 된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곧 수의(壽衣)가 되고 만다.

정의와 불의를 재단하는, 살아 있는 판관의 제복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싫어하는 판결을 스스로 피하는, 사실상 죽은 사람의 옷이 된다는 말이다. 판사들, 끔찍하지 않은가?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베네수엘라의 과거와 현재가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래도 그들이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지난주 “사건 수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니 대법관을 늘려 제 기능을 다 하게 하겠다”라는 이유로 14명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계획을 발표하면 그것은 법이고 현실이다. 대법원은 이미 장악됐다.

2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대법관은 22명이다. 거의 90%가 진보좌파-친 민주당-친 이재명 인사들로 채워진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58, 장흥, 고려대)은 이 ‘개혁’이 사법부 장악 목적이 아니라고 우겼다.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대법관이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한다.”

이 말을 믿으라고? 백혜련과 민주당 머릿속에는 ‘똑같이 22명을 임명할 다음 대통령’은 없다. 이재명의 모든 혐의를 털고 나면 끝이다.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해봐야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기도는 대법관 증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4심제(대법 판결을 헌재에서 뒤집는 재판 소원)와 (맘에 안 드는) 법관 파면제 도입 추진이 이미 예고됐다.

이 광란의 사법 쿠데타는 무엇을 노리는가? 이재명 퇴임 후 안전과 진보좌파 재집권의 영속화다.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되더라도 이중삼중으로 무죄를 확실하게 할 목적이다.

그런 다음 입법-사법 두 바퀴로 선거마다 이기고 보수우파 야당은 온갖 입법-판결-여론 조작으로 숨도 못 쉬게 짓눌러서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정권을 움켜쥐는 것이 그들의 야심이다.

헌법학자, 야권 대변인들과 정치 원로들의 비판은 베네수엘라 대법관 증원 사례를 들면서 아직은 사법부 장악과 이재명 무죄 만들기 방탄에 초점을 맞춘다. 로스쿨 헌법 교수 차진아(61, 마산, 고려대)는 편향성을 얘기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을 12명 증원해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 민주당 증원으로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차베스의 대법 장악-독재 강화-경제 붕괴 과정은 편향성 정도가 아니다. 사법부 장악은 모든 국가 재앙의 서막이고 클라이맥스였다.

그 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2위로 남미 부유국이었다. 사회주의-포퓰리스트 유고 차베스(Hugo Chavez, 58세 사망)가 14년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독재와 무상 정책 퍼주기, 망국적 국유화 등으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중산층 많고 빈곤층이 30% 이하이던 부국이 빈민 80% 이상, 700만명 해외 탈출국이 됐다.

차베스는 나라 망친 독재를 대법원 장악으로 시작했다. 의회와 야당-반대 세력 무력화를 최종 사법 판결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대법관 증원 숫자도 민주당과 똑같은 12명이었다.

차베스 대법원은 여소야대 입법도 뒤집으며 독재의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반 차베스 쿠데타 세력에 대한 보복도 철저히 대행했다. 결과는 야당-언론 탄압과 독재 강화, 국가 몰락의 가속화였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한 뒤 권력을 승계한 마두로(Nicolas Maduro, 62) 정권에서도 대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한 주구로서 맹활약했다. 다수당인 야당의 모든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 아닌가?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자유 국가들이 밀었던 2019년 ‘임시 대통령’ 야당 대표 과이도(Juan Guaido, 42)의 마두라 제거 시도를 무산시킨 것도 대법원의 ‘불법 행위’ 판결이었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캄캄한 암흑 속으로 더 깊게 빠져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래도 판사들과 언론, 국민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