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권, '무능·무지·무책임' 3無가 국정 시스템 된 정부"

"7·31 졸속합의…외교참사"

"보유세 인상?…국민 조롱"

김도읍 "'재초환 폐지'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캄보디아 사태 관련 허위보고 의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주택 보유세 인상 시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주택 관련 발언 논란, 이찬진 금융위원장 아파트 증여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은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가 국정 시스템이 된 정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협상의 어려움을 겪는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며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한다, 수입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발언'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폄하했다"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 관련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반면, 조현 장관은 국감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과 농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주택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 "경제 정책의 핵심인 구 부총리는 국감 중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며 "경제도,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은 세금폭탄 공포에 떨며 분노했고, 민주당은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조율 없이 국민 주거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정책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꼬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폐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 억제 등 갈지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