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유지?” 기대감 속 신중론…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미지수’

부동산 규제 비판 여론에 재초환 폐지 이슈 부상

하루 만에 입장 선회…부자 감세 논란에 ‘주춤’

“부담금 부과, 조합원 부담 가중…규제 폐지해야”

ⓒ연합뉴스

여당에서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대해 완화 및 폐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폐지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재초환 폐지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 날 “이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며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한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길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 납부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에 달하며 이 중 서울에 위치한 단지가 29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되는 평군 부담금은 1억328만원이지만 아직까지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된 곳은 없다. 그동안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전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민주당은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폐지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일단 재초환을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세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방위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공급 정책을 공공이 주도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여당에선 재초환 시행에 대해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폭 완화라든지 혹은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재초환 폐지에 힘을 합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신속한 재초환 폐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재초환 완화·폐지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재초환을 폐지하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서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주택공급을 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사회에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뒤엎는 행보인 데다가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초환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가 겹겹이 강화된 상태에서 재초환 폐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에서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비사업”이라며 “공급 부족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만큼 재초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부담금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를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재초환 폐지만으로 정비사업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조합 내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