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페깅·코인런' 경고…"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주도로 도입해야"

한국은행이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와 관련해 은행 중심으로 도입하고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한은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제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통화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아 화폐의 단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준홍 결제정책팀장은 "시가총액 1, 2위 스테이블코인도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비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한 가격 때문에 디페깅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의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그럼에도 중앙은행의 보장이 있는 은행 예금과 달리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USDC가 0.88달러까지 하락한 것처럼, 준비자산 100% 담보만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인 '코인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발행사의 신뢰도 하락이나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발행사의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코인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런'은 원금 미회수 위험뿐 아니라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현금화 못하는 위험에서 발생한다"며 "디지털 환경의 빠른 전파 속도로 인해 코인런은 은행의 뱅크런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국채 시장 등 전통금융시장으로 리스크를 전이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과 탈국경성이 자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톡히 본인확인이 어려운 비수탁형 개인지갑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국외로 유출하는 경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빅테크 독점 심화,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 준수 관련 역량과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다"며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의 혁신 잠재력을 확인한 바 있다"며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외환규제 회피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관 부처가 합의하는 정책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발행사 파산에 대비하는 제도적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