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부,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공공임대 공급해야"

"부채주도성장, 국가의 미래 갉아먹어

주거권 보장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해 부동산 공급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주도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침체를 초래해 결국 저출산과 노동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결국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 건설사가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위원장은 "이 때문에 (부동산이)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 가계부채 확대와 조거 불안을 초래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한 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토지주택은행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갖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통해 간접 매수해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토지주택은행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