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 넓히고 이행 책임 강화"

금융투자업계와 첫 간담회

투자자 보호·생산적 금융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이 금융투자업권과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업계는 국민의 자금을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투자 이후에도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자자를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도 업계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집사'처럼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수탁자책임 원칙'을 뜻한다. 기업 경영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기관투자자 영향력이 커져 기업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계 역할을 당부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 ▲부동산 규제를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 강화 ▲사모펀드(PEF)의 책임투자 문화 정착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만큼,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중심의 관성적 투자를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독려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국민과 기업성장의 과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과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현행 25%)를 연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PEF 투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PEF 업계도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에 그치지 말고, 성찰과 전면적인 자기 쇄신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야말로 금융투자업 본연의 업무"라며 "생산적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며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쌍방향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벤처·혁신기업의 투자 유치 시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모험자본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