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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재판부 "배임죄 완전 폐지시 부작용 우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6:39  수정 2025.10.31 16:40

"대체 입법도 동반 추진되는 것으로 알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 DB

#배임죄폐지
#법원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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