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이달 내 처리 가능성" 野 "반헌법적 발상, 적반하장" [정국 기상대] [11/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與 "재판중지법, 이달 내 처리 가능성" 野 "반헌법적 발상,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우선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이라며 "7개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떼니 민주당도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있단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 84조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굳이 법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상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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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감싼 최민희, 변하지 않아…'엘리트 특혜' 인식 고스란히 드러내"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논란을 겨냥하며 "조국 전 비대위원장을 감싸던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최민희 위원장은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내놓았다"며 "이러한 사과에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과거 자신의 발언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국 백서 필진 출신인 최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초엘리트들 사이에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고, 그게 불법적이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서민이 갖지 못하는 '초엘리트들의 인간관계'에서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도덕적 논란은 감내할 수 있다는 태도, 엘리트라면 특혜는 이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번 딸 결혼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꼬아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기업·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축의금과 수많은 화환이 쏟아졌다"며 "최 위원장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을 감싸며 밝힌 '엘리트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과 이번 행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번 사과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해명에 그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다"며 "마침 APEC 정상회의와 외교 이슈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틈타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초엘리트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최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 지려면,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과거 조국 사태를 통해 국민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최 위원장 감싸기를 멈추고 사퇴라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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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측, 경찰 피의자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고발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앞서 체포됐던 당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무영 변호사는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진숙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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