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그린벨트 ‘만지작’…연말 공급대책도 실효성 ‘의문’

민주당, 10·15 후속대책 마련…세부 공급계획 논의

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섰지만 과거 답습에 현실성↓

“재초환 폐지 등 기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게 식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 카드로 썼다가 뚜렷한 성과 없이 무산됐던 만큼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특히 가용부지가 제한적인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세부 주택공급 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삼중 규제로 겹겹이 묶고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단 명분과 달리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고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단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연내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연말 공급대책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주요 공급 방안으로는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등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 추진을 저해하는 재초환 유예 및 폐지 논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전경.ⓒ뉴시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위원장이 “주택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 보면 어떻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아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태릉 육사 부지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서울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을 위해 한 차례 후보지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들이다.

당시 정부는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 부지 등이 공급 부지로 발굴했으나 주민·지자체 발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됐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사례는 마곡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미매각 부지 한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조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 다시 양적 확대 방안을 내놓는 건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린단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 부지 발굴보다 기존 공급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새 부지를 발굴한다고 발표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먼 이야기로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빈 땅을 찾다 보면 물량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별로 사업성이 없거나 수요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일례로 재초환만 없애더라도 심리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거란 시장 체감 효과가 나타날텐데 정부는 아직 질적인 공급 확대가 왜 필요한 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지금은 강력한 입법권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훨씬 수월한데 부자 감세 등 프레임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