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시대 앞둔 농업예산…공약 반영 속 현장 증액 요구 ↑

국회 예산 심사 앞두고 농업 예산 관심 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확대 필요성 제기

농업계 현장 지원 예산 증가 목소리도 나와

농업일을 하고 있는 농부 모습. ⓒ챗GPT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농업 예산의 세부 증액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등이 새로 포함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농업계는 경영비·인력·청년농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은 20조350억원으로, 올해(18조7416억원)보다 1조2934억원(6.9%) 증가했다. 농식품부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 확대 배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79억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생활밀착형 공약사업이 새로 반영된 점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로 선정된 6개 군 주민 약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순환과 균형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감소 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비 부담률(40%)을 높이고 대상군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려면, 액수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처럼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면 나머지 63개 군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역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와 농업인구 감소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무기질비료와 사료는 농업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재로, 가격 부담이 커지면 농축산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고용인력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조사료 자급률 제고, 스마트농업 확산, 가축질병 예방관리 강화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