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李정부, 잘못된 주거정책 철회해야"…김재섭 "10·15 부동산 계엄, 폭압적 정책"

裵 "서울 정비 사업들, 초토화 되고 있어"

박정훈 "與, 부동산대책에 역풍 맞는 중"

김병민 "체감 가능한 주거 대책 만들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 세번째)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김재섭 의원, 배 의원,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어려워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빨리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주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구를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10·15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고 표현하며 재개발·재건축의 재추진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태영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0·15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 전달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64곳 정비사업 연합회 회원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도 자리했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 전 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분담금이 상승하거나 사업이 중단돼 도심 주택 공급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 지적했다.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김병민 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며 "오늘 세미나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해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도 "나는 10·15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고도 부르는데 굉장히 폭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실소유자를 돕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대출도 많이 줄었고, 재개발·재건축에도 차질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 함구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만 꺼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파갑을 지역구로 둔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5월에 선거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급 없이 수요억제만 해서 부동산을 망했다'고 말했는데 지금 정작 본인도 수요 억제 책만 들고 나왔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빠져있자고 했는데 그게 자신 없다는 것이고 이미 역풍을 맞고 있단 근거다.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강한 의견을 내면 10·15 대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기존에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 정비사업 곳곳에서도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