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李정부와 대한민국 자주국방 반드시 실현"

"李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적극 지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주국방은 민주정부가 20여년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서 폭넓게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며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 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과 관련해선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된다"며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어 "양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며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 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