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시기 '깜깜' 한미 관세 팩트시트…대체 언제쯤 나오나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 계속 문제

국민의힘에선 "양치기 소년"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뉴시스

금명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던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 설명자료) 조율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주말까지도 발표 시점이 언제일지 깜깜이인 가운데 최종 발표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문제가 지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경주에서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드디어 봉합되는 듯 했으나, 팩트시트 발표가 예측보다 미뤄지는 중이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며 미국 내 각 부처 간에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며 "그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새 이슈'에 대한 조정은 대체로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맥락상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단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겼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와의 회동도 취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간담회가 취소된 원인은 관세 협상을 담은 팩트시트 작업이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주말 중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 같은 입장에서 선회에 시점을 특정하기 조심스럽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지난 7일까지도 발표되지 않자, 정부의 팩트시트 발표가 오락가락한다며 맹공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