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벽배송 금지 ‘이중잣대’ 논란…노동계·소상공인 반발 확산

노동계·소상공인 “생계권·온라인 판로 위협”

한국노총·쿠팡노조 등 노동계 반발도

ⓒMBC ‘100분 토론’ 화면 캡처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같은 뇌심혈관 질환 사망임에도 다른 택배사는 지병이라고 평가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서는 과로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새벽배송을 금지시키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방송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11일 MBC ‘100분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지난해 C사 택배기사 3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세 분 모두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이라며 지병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반면 쿠팡 CLS 택배기사는 같은 뇌심혈관 질환이 사인임에도 ‘과로사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새벽배송을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 CLS 택배기사에게만 과로사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노동계 안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쿠팡 직고용 배송인력인 쿠팡친구 노조(쿠팡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반대로 이는 쿠팡노조 탈퇴에 대한 민주노총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권 박탈”이라며 “중소상공인들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을 중단할 경우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강민욱 민노총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0~5시 배송 제한을 제안했을 뿐 새벽배송 금지는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쿠팡노조와 쿠팡 택배기사 1만명 가량이 속해 있는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오전 5시에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 시간 교통체증과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한국노총은 당사자인 택배기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충효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대외협력본부장은 “노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변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야간 택배기사 20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93%가 반대했는데 이는 택배기사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새벽배송 금지는 국민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개선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