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李대통령 '대장동 의혹' 덮으려 난장판 만들어"

정성호 '직권남용'·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에

"李대통령 단 1인을 위해 국가 수사기능이 좌지우지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검철해체 진정한 목적인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남긴 말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입은 직권남용, 즉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을 압박하고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여기에 더해 항명한 검사는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까지 폐지하려 한다"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입맛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단 1인을 위해 국가의 수사기능이 좌지우지 되는 국가, 단 1명의 눈짓에 판결이 멈추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국가, 선진국가냐"라며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검찰해체의 진정한 목적이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