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현수막 걸리자 李대통령 직접 나서…'金 지키기 올인'의 민낯"

12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현수막, 법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니?…

김현지 비판 현수막 게첩되자 대통령 나서나

문제는 정당한 비판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당의 현수막 게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 개정까지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하고 있다"며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한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지를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바 있다.